"우리가 입은 피해는 소송을 해서라도 반드시 보상받아야 합니다."(경기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 배모씨) "11평, 12평짜리 서민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라뇨?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경기 의왕시 내손동 주민 김모씨) 수도권의 상당수 아파트들이 분쟁에 휩싸여있다. 분양가 원가공개를 비롯,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환수제, 용적률 조정 등을 두고 주민, 시공회사, 정부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태풍의 눈, 분양원가공개 소송
경기 용인 동백지구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원가라는 말만 들어도 화가 치민다. 공정거래위가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10개의 건설사들이 평당 700만원의 분양가를 유지하기로 담합했다고 지난 10일 공식발표했기 때문.
입주예정자들도 발빠르게 법적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들은 건설사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것인지 건설사가 공정위에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 공정위의 보조참가자로 나설 것인지 등 구체적 소송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달 3일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경기지방공사가 동백지구내에 분양한 써미트빌 아파트(432세대) 입주예정자들도 최근 분양가가 적정분양가보다 4,000여만원 비싸다며 공사에게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된 소송이 이미 진행중인 곳도 있다. 인천 부평구 삼산주공아파트 2단지(1,622세대)와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8,000여세대) 입주예정자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주공을 상대로 행정소송인 정보공개거부취소처분을 낸 상태. 이밖에도 부천 상동, 파주 교하, 용인 죽전 등의 입주예정자들도 원가공개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준비하는 등 파문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도 반발
서민들이 주로 사는 수도권의 재건축대상 저층아파트,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재산권 보호를 내세워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반발이 심한 곳은 의왕, 수원, 안양 등 과밀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100여개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 이들은'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돼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중 25%를 임대아파트에 할애할 경우 가구당 재건축 부담액수가 급등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왕시 내손동 포일주공아파트(2,309세대) 재건축조합 김의순(50) 총무는 "15평짜리를 재건축해 25평에 입주하려해도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분담금이 6,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강남의 투기꾼들을 잡기위해 만든 제도를 서민들에게까지 적용하면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말라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건교부, 국회, 청와대 등을 항의방문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신중한 적용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성남 구시가지 수정·중원구의 재건축대상 저층아파트 주민들이 고도제한으로 인한 오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현행 210%선인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 참여자치연대 유진수 기획실장(38)은 "이런 움직임들이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고 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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