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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문제'해결 北·日 교섭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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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문제'해결 北·日 교섭재개

입력
200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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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부간 교섭이 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이틀 예정으로 시작됐다.이날 회담에는 북한측에서 정태화(鄭泰和) 북일 교섭담당대사, 송일호 외무성 부국장 등 4명이, 일본측에서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심의관,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4명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교섭은 12일로 예정된 북핵 6자회담 워킹그룹 첫 회동 직전인 데다 일본측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재방북안까지 흘러나와 진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월9일 평양 교섭과 마찬가지로 2002년 10월 귀국한 피랍생존자 5명의 가족 8명을 무조건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명의 귀국이 실현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의제로 하는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다.

대신 일본측은 북한이 8명의 귀국에 대해 확약만 한다면 고이즈미 총리가 2002년 9월에 이어 다시 평양에 가 김정일(金正日) 위원장과 회담을 통해 2002년 10월 이후 중단된 수교 교섭의 즉시 재개의사를 전하고 8명을 데려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천 열차사고 긴급구호를 명목으로 의약품과 식량 등 추가 인도지원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월 일본 정부 단독으로 경제 제재가 가능토록 외국환·무역법을 개정했고 북한 선박을 겨냥한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안도 이번 국회에 상정하는 등 압력 카드를 강화하며 북한에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왔다.

고이즈미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으로 납치 문제의 실마리가 풀렸던 데다 최근 피랍자 가족회가 "총리가 다시 북한에 가서라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 정상 간의 결자해지식 타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7월 참의원 선거 전에 자신의 진두지휘로 납치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도력을 과시하고 싶다는 정치적 계산도 읽혀진다.

핵과 납치문제의 분리를 주장해온 북한으로서도 일단은 6자 워킹그룹 회동 이전에 일본과의 납치 교섭에 미리 응해 둘 필요가 있었다. 또 4월29일 미국이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사유에 일본인 납치를 명기한 것도 북한에는 부담이다.

북한이 제시해온 핵 문제 해결 1단계 방안인 핵 포기 선언과 테러지원국 해제의 교환을 위해서라도 납치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북한은 "당초 일시 귀국으로 합의했던 5명을 일단 평양으로 돌려보내 나머지 가족의 의사를 확인토록 하자"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북한은 납치문제를 핵문제에 앞서 해결할 것인지, 핵문제의 진행과정을 살펴가며 협상카드로 더 활용할 것인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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