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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 전과자… 대부분 시국사범/일부 간통·사기·공갈죄 등 파렴치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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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 전과자… 대부분 시국사범/일부 간통·사기·공갈죄 등 파렴치범도

입력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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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은 외형상 상당해 보이지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후보 위주로 시국사범들이 많은 게 특징이다. 물론 간통, 사기, 공갈, 업무상 배임 등 파렴치범들도 포함돼 있어 선량(選良) 선택에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31일 등록한 후보자 65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131명으로 19.9%로 나타났다. 건수별로는 1차례 전과가 있는 후보가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2범(38명) 3범(8명) 등의 순이었다. 녹색사민당 장기표 후보가 시국사범으로 6건의 전과가 있어 가장 많았고 우리당 이부영 후보 역시 시국사범으로 5건의 전과가 있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42명) 우리당(39명) 자민련(11명) 민주당(10명) 한나라당(9명) 등의 순이었다. 후보자들의 전과중 상당수는 과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사면 복권된 것도 많았다.

우리당 김부겸 후보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과 집행유예, 자격정지 등을 선고 받았다. 전남 무안·신안은 민주당 한화갑, 우리당 김성철, 민국당 김재철 세 후보 모두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후보의 경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포착됐다. 경남에 출마하는 한 전직 의원은 특가법상의 뇌물 전과가 있었고, 충남 모 후보는 간통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강원지역에 등록한 모 후보는 횡령 및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경북에 출마한 한 후보는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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