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가 2002년 3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대우건설에서 받은 5,000만원이 불법 경선자금으로 밝혀지면서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선 주자 7명 중 노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뛴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경선자금도 마찬가지다.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2일 "단서가 포착되면 대선자금이든 경선자금이든 가리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사실상의 수사 착수로 읽힌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강도다.
검찰이 구색 맞추기 수사를 하려 했다가는 '한화갑 파동'으로 촉발된 야당의 표적수사·기획수사 주장 등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 야당은 "4곳의 경선에만 참여했던 한화갑 의원이 4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면 16곳 경선을 완주한 노 대통령과 정 의장의 불법 경선자금 규모는 20억원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이다. 형평성을 따진다면 한나당의 경선자금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대선자금 잔여금 사용 의혹' 등의 잡음과 논란이 있었지 않은가.
검찰이 여전히 딱 부러지게 "전반적인 경선자금 수사에 착수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총선을 앞두고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도 없고, 손대기 시작하면 대선자금과 다름없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할 것이다. 그러나 머뭇거리면 불법 대선자금 수사 성과마저도 허물어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 여론이 지금까지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 일부 형평성 문제를 느끼면서도 지지를 보낸 것은 부패 정치구조를 이번 기회에 깨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