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처벌근거 외부감사법 헌재, 일부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全孝淑 재판관)는 29일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조 1항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처벌조항 중 회계사 등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때' 부분과 관련, "기재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어느 법률도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감사보고서 작성기준이 되는 회계감사기준 역시 증권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항의 뒷부분인 '허위기재를 한 때'는 합헌이라고 판단, 실제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