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사진)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최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을 축소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또다른 신용불안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전 장관은 또 "우리금융그룹 경영권 인수를 위해 투자자·은행 신탁·뮤추얼펀드 등이 참여하는 3조원 규모의 투자 연합체(컨소시엄)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1∼2개월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신한·조흥은행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우수고객초청 세미나'에 참석,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가계 단기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어 작년의 신용카드 부실에 이어 올해는 심각한 가계신용 불안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사모펀드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투자자금을 최소한 3∼5년간 보유하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핵심주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컨소시엄을 주도할 인물로 공무원 출신이 아닌 시장 전문가를 찾고 있다"며 "이번 컨소시엄이 우리금융 뿐만 아니라 철도청 등 국영기업체의 민영화 해법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장관은 정부 정책과 관련, "지난해 특정지역 아파트 및 재개발 투기 현상을 일반적 부동산 버블로 보고 무차별 정책을 편 것은 잘못"이라며 "특히 양도소득세 인상은 사회적 응징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임에도 정부가 사회적 정책으로 풀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올해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그는 "정부 전망치(5%)보다 높은 6% 이상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그러나 일자리 부족과 영세 상인들의 자금사정 악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신용불량자 문제는 2∼3년 내에 해결될 수 없다"며 "연체자를 도덕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신용불량자 제도 자체를 우선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중채무자의 채무는 한 곳으로 모아 시간을 두고 서서히 회수하는 과정을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서민의 생활을 정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밖에 "우리 경제는 그동안 개발연대에나 걸맞은 국가총동원 방식으로 운영돼왔다"며 "현재는 국제적인 무한경쟁, 기술변화 등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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