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부분은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대법원 행정처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형사재판이 빈부격차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83.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16.3%)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같은 인식형성에는 직접경험(6.3%)보다 언론보도(53%)와 주변 사람들의 평가(40.7%)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전관예우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가 84.3%, '판사가 청렴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1.8%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서비스와 관련, 응답자의 73.8%가 '법원이 당사자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직접 소송을 해 본 사람들 중 65.2%가 '재판 결과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변호사 접촉의 용이성 측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78%가 불만을 표시했고 그 이유로는 '비용 문제'(51.8%)가 가장 높게 나타나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는 81.3%의 응답자가 재판의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했다"며 "조사결과를 사법개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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