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 방안에 대해 정치권은 원론적인 방향에는 찬성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여건미비를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반응과 함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찬반을 유보했다.특히 민주당은 행자부가 발표하기 이전에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아 내용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당론결정에 혼선을 겪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방침은 당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찬성한다"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위헌의 소지를 내세우는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사람이 반대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제가 있다면 위헌 소송을 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관련해 행자부와 당정협의는 없었다"고 말해 내용 파악이 충분히 안됐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사전에 얘기된 바는 없었지만 당쪽에서는 부동산 과다보유세 신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청와대가 밀어붙인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강운태 의원도 "과거 유사한 법안이었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위헌결정이 났으니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어느 정도 부과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세 부담의 적정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부 의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면서 "그러나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기관을 단일화하고 과표를 동일 수준으로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론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높은 세금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도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자는 것은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국세청 건교부 지자체가 매긴 과표가 제 각기 다른 상태에서 보유세 징수는 '서민을 위한 정권'으로 보이려는 총선용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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