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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한총련 수배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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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한총련 수배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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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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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이 조직의 발전적 해체 등을 포함한 한총련의 변화 가능성을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한총련 관계자 및 수배자 학부모들과 전격 면담, 한총련 문제 해결의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강 장관은 15일 오후 4시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장관실에서 5기 한총련 의장을 지낸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집행국장 강위원(33·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씨 등과 만나 한총련 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총련측에서는 강 국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덕우 변호사, 한총련 수배자 학부모인 박환양(55) 이승은(62)씨 등이 참석했으며, 법무부에서는 강 장관과 김경수 검찰3과장 등 과장 3명, 한총련 담당 검사 2명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국장과 수배자 학부모들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 176명 전원에 대해 일괄 수배해제 조치를 내리고, 불기소나 불구속 처분을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또 "한총련의 새 집행부가 강령 개정 등을 통한 이적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당분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처벌하지 않는 등 한총련 합법화 및 수배자 해결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총련의 변화하는 모습을 잘 지켜보고 수배 해제 문제 등을 검찰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면담에 참석한 이 변호사는 "강 장관이 수배 해제 및 불기소 처분, 이적단체로 처벌하지 말 것 등 두 가지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전날 한총련 11기 의장에 당선된 정재욱(23·연세대 총학생회장)씨 등 한총련 학생들이 강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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