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화, 교사회 및 학부모회 법제화 등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한국교육개발원은 21일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12대 핵심 추진과제 제안'을 통해 수능 자격시험 전환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회 및 학부모회 법제화 등 3가지 현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발원은 "수능 자격화에 앞서 수능활용 및 수험자 편의제공 개선을 우선 추진해야 하며, 수능 결과는 1차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고교의 다양한 교육성취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대입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회 및 학부모회 법제화'는 "전문성과 민주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기상조'임을 밝혔고, 교장 선출보직제 역시 "학교운영의 민주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전문성 확보는 미흡하다"며 반대했다.
개발원의 김현진 부연구위원은 " '고교 평준화 정책' 또한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부분 손질이 필요하지만, 현행 체제에서 학교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와 학생들의 교육내용 선택범위 확대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원은 12대 교육정책 목표 및 과제로 유아 교육·보육 통합교육과 5세아 공교육화 추진 대학진학경쟁에서 사교육 의존도 축소 대학의 기능적 분화와 수월성 추구 등을 제시했으며, 대통령 교육의제로는 '좋은 학교 만들기'를 제안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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