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등 5개 부처가 있는 정부중앙청사와 경제부처를 비롯한 10개 부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별 기자실을 폐지하고 각각 통합 브리핑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정부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국정홍보처 담당자가 17일 청와대와 홍보처를 오가며 회의를 거듭한 것도 이런 고민 탓으로 보인다. 국정홍보처는 21일 공보관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기자실 개선' '정례 브리핑' '오보 대응' 등 토론 안건만 정했다. 중앙청사에는 대소(大小) 브리핑룸 2개를 두기로 했다는 말이 도는가 하면 청사별 방안은 해당 공보관들에게 맡긴다는 정반대의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중앙청사에는 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가 본관, 외교통상부가 별관에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 기자는 17일 현재 모두 249명.
정부가 기자 등록제와 통합 브리핑룸 설치 계획을 강행할 경우 사실상 취재 제한으로 이어지고 극심한 정보의 차단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5개 부처에 대한 취재를 중앙통제식으로 일원화할 경우 현격하게 접촉의 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질적인 부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면 교통정리를 하면서 통합 브리핑제를 실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때문에 각 부처 공보관들 사이에서도 "정부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침대에 몸을 맞추는 격"이라는 소리도 흘러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6개 경제관련 부처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이 몰려 있는 과천청사에서 통합 브리핑실을 운영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정부 방침대로 군소매체를 모두 등록시키고, 브리핑실을 운영할 경우 등록 기자만도 최소 1,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등록이 제한되고 있는 현재에도 과천 청사에 상주하는 기자는 총 451명에 달한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등록기자가 모두 브리핑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수 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 별도의 청사를 지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부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사들이 많고, 기사 내용이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서별 기자실을 없앨 경우 정보량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과천에 입주한 부처 가운데 재벌정책이나 산업정책, 부동산대책 등과 관련해 재경부, 공정위, 산자부, 건교부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이 당연한데 각 부처가 사전에 의견을 완전 조율해 통합 브리핑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의견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부처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칠 경우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도 각 부처를 통합한 취재시스템을 강요하는 사례는 없다. 정부종합청사를 운영하는 나라는 일본인데, 엉뚱하게 미국식 제도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의 한국지사 관계자는 "종합청사 내에 부처별로 브리핑룸을 두고 상주·비상주 기자로 등록한다"면서 "방위청 등을 빼면 출입 제한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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