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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산 10년만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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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산 10년만에 축소

입력
200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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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급 등 환경예산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축소돼 환경보전 관련 사업과 업무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정부가 24일 확정한 200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환경부 배정 예산은 총 1조3,850억원으로 올해 1조4,336억원과 비교해 3.4%(486억원)가 삭감됐다. 환경부 예산은 낙동강 페놀사건 직후인 1993년 1,887억원에서 95년 6,729억원, 99년 1조1,536억원, 2001년 1조4,143억원 등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부문별로는 특히 지방 상수도시설 개량 예산이 1,124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농어촌 지역의 수돗물 공급 차질은 물론 수질 저하가 예상된다. 현재 상수도 시설이 없어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만도 전체 초·중·고교의 20%인 2,000여개교에 달한다. 전남 완도, 진도와 강원 속초 등 만성 급수난 지역의 저수지 건설 계획 역시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할 위기에 놓였다.

또 강원 영월·정선군 일대 동강 유역 사유지 매입비도 40억원을 배정받는데 그쳐 생태계 보전지역 추가 지정 사업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난개발이 집중적으로 진행중인 사유지를 사들일 계획이지만 배정 예산은 전체 매입 비용(1,000억여원)의 4%에 불과하다.

또 적조의 주요 원인인 내륙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비용도 올해 1,591억원에서 1,036억원으로 축소됐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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