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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률 상향조정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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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률 상향조정후 과제

입력
200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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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5.7%로 상향 조정했다. 4개월 여만에 1.8% 포인트 높인 것은 이례적이라 경기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과연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이냐는 것이다. 한은은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는데다 2ㆍ4분기부터 수출의 호조가 예상돼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최근 경기 회복은 무엇보다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고, 개인 소비는 급증하고 있다.

가계 빚은 지난해 말 341조원에서 연말에는 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 과열로 인한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 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급격히 늘고 주가는 하락해 개인 파산이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부에서 최근 상황을 일본의 초기 거품 때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내수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기업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가 불안도 문제다. 한은은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유가 상승, 원화 환율 하락, 임금 상승 등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 회복 때에는 자칫 나쁜 점은 잘 드러나지 않아 정책을 실기하기가 쉽다. 거시 정책 변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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