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부양에서 중립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잘 한 일이다.우리는 본란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급증하고 집값이 폭등하는 등 경기가 과열 기미를 보이는데 우려를 표시하며 당국의 경기 속도 조절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내수진작에 의한 인위적 경기부양의 문제점을 도외시하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를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서서 다행스럽다.
재정집행 활성화와 저금리로 대표되는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금리 인상ㆍ재정 균형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저금리와 내수확대로 시중에 돈이 넘치면서 주택 값이 뛰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내수에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정돼 시장에 본격적으로 신호를 보낼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정책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4%인 콜금리를 5월 중 0.25~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과 개인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지만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고 무분별한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철도 버스 요금인상에 이어 각종 공공물가가 들먹거리는 등 하반기 물가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직 경제가 완전 회복된 것은 아니다.
수출과 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 실업률, 물가 등 거시지표상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대출의 증가를 유도하는 미시적 조정으로 경기의 불씨를 잘 살려가야 한다.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경기대책 능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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