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에 대한 한시적 경감이 해제되면서 건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1월분(납기 2월10일)부터 많게는 100% 이상 올라 직장인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건강보험공단은 특히 내년부터는 보험료 부담 상위 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아예 폐지키로 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오르나=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취해졌던 한시적 보험료 경감조치가 지난해 말로 해제돼 이달분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 641만여명 가운데 489만명의 보험료가 오른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보험료가 100% 이상 오른 6만명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100% 초과 인상분의 50%를 다시 경감해줄 방침이다. 또 103만명은 보험료가10~99%, 380만명은 10% 미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단은 밝혔다.
효과ㆍ반응=이번 조치로 건보재정 수입은 올해 2,766억원가량 늘어나고, 전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하루 아침에 배 이상 올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S증권 이모씨는 “지난해 월 6만2,100원이던 보험료가 이달에는 13만9,450원으로 폭등했다”며“경감조치해제라는 얘기만 들었는 데 그 충격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결과적으로 부실운영에 따른 보험재정 파탄 책임을 모두 가입자에게 떠넘긴 꼴”이라며 “한꺼번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경감조치를 해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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