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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조 논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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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조 논쟁 유감

입력
200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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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부터 26일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이 모두 나서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의 당사자인 이 씨와 여운환(呂運桓)씨를 네 시간여동안 추궁했다. 내용적으로는 국정조사 청문회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얻은 성과는 미미했다.다음 날인 26일 아침.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미 합의한 특별검사 수사에 앞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느냐는 문제를놓고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사안이 복잡하니까 국조로 미리 가닥을 잡아야 한다”“이전에 보니까 검찰이 방해하고 시간도 짧아 특검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더라”며 선(先)국조를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특검을 수용하니 이제 와서 다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한나라당이 정치 공세로 날을 지새우겠다는 의도다”“특검 수사에 기대할 게 없다면 애당초특검은 왜 도입하자고 했느냐”고 반박한다.

어느 쪽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논하자는 게 아니다. 모두 각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나 맹탕으로 끝나버린 25일 국감 결과를 놓고 보면 과연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가 실망을 주었던 경우는 허다하다. 가까운 예가 옷로비 국정조사다. 당시 옷로비 청문회는 코미디 프로의 단골메뉴가 됐을 정도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다.

국민은 정쟁에 신물이 난다. 여야의 유ㆍ불리는 정치인들이나 신경 쓸 문제다.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돼 사회가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의원들이 권력ㆍ금융ㆍ회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용호 게이트를 파헤칠 수 있을 만큼 전문성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신효섭 정치부 차장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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