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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탄핵론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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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탄핵론 부적절하다

입력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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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서 거론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은 정치의 극단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다.우리의 정치는 지금 갈 데까지 가고 있으며, 이는 유감스럽게도 여야가 스스로 극단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데서 연유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 제기가 공연한 평지풍파이며, 국민을 안중에 두지않는 부질없는 대여 정치공세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간명하다.비록 정권에 등을 돌린 사람일지라도, 지금의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야당 총무의 탄핵소추 발상은 합헌의 테두리에서 현저히 벗어나 있다. 그가 주장하는국민생활의 어려움, 민족 구성원 내부의 갈등심화, 법치주의의 훼손 등은 실정(失政)이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따질 수는 있으되, 대통령을 대상으로탄핵소추를 발의할만한 합헌적 전치조건은 분명 아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 여부를 전제로, 소추 발의를 결정해야 한다는 발상은상식에서 벗어난다.

야당 총무단은 인도네시아 사태를 보고 쓸데없이 흥분했거나,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차제에 여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야당을 나무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야당과 똑같이 헌법을 들먹이며 위헌정당 해산론을 거론하는 것은또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 묻은 개가 겨 묻은 돼지 나무란다는 속담과 무엇이 다르랴. 게다가 이를 틈타 “대권야욕, 대통령 병, 쿠데타” 운운하며 야당총재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 하는 것은온당치 않다.

오히려 여당은 탄핵론의 첫마디가 왜 대한변협 토론장에서 튀어 나왔는지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정치인들은 정신을 똑바로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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