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요 정책이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자치구에서 수년째 지속해온 사업을 갑작스레 ‘원상복구’시키는가 하면 어떤 정책은 발표 1주일만에 ‘없던 일’로 바뀌기도 한다.
■거리 휴지통 다시 등장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일반 도로변에서 급격히 자취를 감춘 거리 휴지통이 6월부터 자치구별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
시는 9일 휴지통의 표준모델을 정해 3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치구별로 30~100개씩 모두 900개의 휴지통을 나눠준 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입구 등 시민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토록 지시했다.
또 자치구별로 같은 모델의 휴지통을 추가로 제작, 연말까지 시 전체에 5,000여개 정도를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에 자치구에서는 불만이 많다. 97년에는 동대문, 종로, 송파구 등이 휴지통 없는 구로 시범 선정되는 등 대부분의 구에서 휴지통 없는 거리를 가꿔왔는데 갑자기 휴지통을 다시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구 관계자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한 구청 직원은 “거리 휴지통을 모두 없애기 시작해 이젠 어느 정도 휴지통 없는 거리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데 다시 설치하라니 난감하기만 하다”며 “더구나 휴지통을 설치하면 가정 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하는 일이 많이 벌어질 텐데 보초를 세워놓을 수도 없고 걱정부터 앞선다”고 밝혔다.
94년 7,000여개에 달했던 거리 휴지통은 95년 이후 도심 대로변 위주로 철거를 시작해 최근에는 변두리 지역에 3,200여개가 남아 있다.
■대형 밴택시는 마냥 시행 연기, 지하철 복권제는 없던 일로
시의 ‘오락가락’ 행정은 이뿐이 아니다.
택시의 다양화를 위해 추진중인 6~10인승 대형 밴택시의 경우 작년 1월 시정업무보고때는 2000년중 시행한다고 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3월 시행에서 4월 시행, 최근에는 다시 6월 시행으로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와의 협의가 늦어져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고 변명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3월말 자판기 판매 승차권으로 복권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1주일만인 4월3일 느닷없이 실시 유보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여론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유보 이유였다.
시민 박모(31ㆍ회사원)씨는 “이런저런 행태를 보면 서울시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행정이 계속된다면 시가 그럴 듯한 정책을 발표해도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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