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의 국회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의 화두는 단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였다. 발언대에 선 7명의 의원들은 하나같이 "민족정기의 문제"라며 울분을 토한 뒤 비장한 대처를 거듭 주문했다.국민적 반발이 워낙 거센 탓인지 의원들이 내놓은 대책 역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선언 등 '이에는 이'식의 초강경 방안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정부는 훗날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총리와 외교통상장관이 자리를 걸고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이한동 총리는 국사교육을 제자리에 세우고 일본인들의 무례한 반문화적 책동을 막기 위해 총리 직을 걸어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아키히토(明仁) 천황 방한 초청 취소, 한일의원연맹 서울총회무기 연기, 일본 극우파의 방한 봉쇄 및 배후지원세력인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 폐쇄 등 강성 대책들을 제시했다.
같은 당 김희선 의원은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고 김기재 의원은 "일본의 정계와 지식인, 진보적 단체들과 연계해 문제 역사교과서의 불채택 권유 운동을 벌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자민련 배기선 의원은 "차제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취해왔던 우호선린 정책의 득실을 재점검하고,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태해결에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며 한일관계의 전면재검토를 건의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본을 성토하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꼬집는 양비론을 폈다.
박원홍 의원은 "정부가 언론과 야당에 대해선 한없이 강하게 나가면서 일본과 북한에 대해선 이상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는 한일 우호관계에 매달려 단호한 비판도 하지 못한 채 뜨뜻미지근한 외교수사만 늘어놓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맹형규 의원도 "우리 네티즌들이 오늘도 대규모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도 이제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정부는 역사왜곡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범정부 대책반을 상설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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