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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자유투표 철회 검토 / "당론투표 한다만…" 여야 동병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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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자유투표 철회 검토 / "당론투표 한다만…" 여야 동병상련

입력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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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주사제 분업제외' 약사법 수정안에 대해 자유투표(크로스보팅)로 실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무책임하다는 비난여론에 부딪히자 당론투표로 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민여론, 의사 약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자 당론을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25일 "주사제 포함 여부 등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가지 카드를 놓고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또 차광주사제만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거나 의원들의 크로스보팅에 맡기는 방법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장서서 입장을 정하기 어렵지만 결국 정부와 야당의 입장, 국민여론을 고려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자유투표를 적극 검토하던 방침에서 물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당론투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약업계의 반발에도 이처럼 당론투표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자유투표에 맡길 경우 책임회피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 뻔한데다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해야 국민불편이 최소화해야 된다는 명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

24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했던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26일 총재단회의에서 최종 당론을 결정할 것이지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당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약업계의 반발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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