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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외국에도 주적개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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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외국에도 주적개념 있나

입력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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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을 북한으로 규정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도 주적 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석규ㆍ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국방부는 4일 발표한 2000국방백서의 제3절 1항의 국방목표에서 '우리 군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면서 '이는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기획국장에 따르면 주적 개념을 국방목표에 쓰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입니다. 탈냉전에 접어들면서 애매해진 주적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어 국방목표의 문장 중 '외부의 위협'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써야 했다는 설명입니다.

주적이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인데요, 정확한 군사용어는 아닙니다.

군사용어로는 적(enemy) 경쟁자(adversary) 위협국(threat)이 있는데 적이란 분쟁 등으로 군사적 위협이 명확하게 존재할 때 사용하는 것이며 경쟁자와 위협국은 평화상태에서 애매하지만 군사 훈련 등에 필요해 가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공식적으로 주적 개념은 국방백서에 나오는데 매년 국방백서를 발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며 적 개념이 명시된 곳은 우리나라 뿐이지요.

미국은 매년 국방백서(annual report)를 발간하지만 국방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용도라 적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호주, 캐나다 등은 4~5년에 한 번씩, 공산권 중에서는 최근 중국이 유일하게 국방백서를 낸 적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적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분쟁이 생기면 적 개념은 당연히 생깁니다. 현재 분쟁중인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렇지요.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잠재적인 적을 두고 있었던 시기는 냉전시대였는데요, 당시의 미국과 구 소련, 나토국과 바르샤바조약국, 통일전의 서독과 동독이 이런 관계였지요.

미국은 현재 적 개념 대신 경쟁자, 군사ㆍ외교ㆍ정치 등 포괄적인 분야의 위협국이라는 의미인 지구상의 경쟁자(global competeter)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불량국가(rogue state)로 북한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쿠바 등을 들어 외교 경제적 제재를 두고 있지요.

일본의 경우 1951년 제정되고 60년 개정된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구소련이 주적이었으나 구소련 붕괴 후에는 비공식적으로 북한을 위협국으로, 중국을 경쟁자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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