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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리 / (中)부패온상 토호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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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리 / (中)부패온상 토호세력

입력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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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난해 지방채무는 모두 18조190여억원.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된 1995년 11조5,200여억원에서 5년여 사이에 무려 7조여원이 늘어났다.지자체가 급격히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토호세력과 연관된 강고한 부패사슬 고리가 원인이다. 이에 덧붙여 선거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갖가지 선심행정도 지방재정 파탄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단체장들이 정책실패를 자인하기는 커녕, 실패를 알면서도 계속 같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토호와 유착, 부패를 저지르고 선심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건 차기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단체의 채무를 포괄한 16개 광역단체의 지방 채무는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95년 이후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인천 광주 충북 등을 제외한 시ㆍ도는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의 빚은 모두 3조여원. 광역단체 중 최다로 11조에 달하는 한해 예산의 25%를 차지할 만큼 심각하다.

그러나 경기 하남시는 지난해 환경박람회라는 전시성 행사로 엄청난 예산을 허비했다. 시민단체가 납세자 소송운동까지 벌인 이 대회는 입장수입 등 채산성을 따지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시예산 151억여원을 포함, 국고와 도예산 등 186억여원의 자금을 투입하고도 무려 10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 적자보전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했다.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당초 반대입장이었던 시의회가 찬성 결의를 해 시장과 의회간의 유착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남시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전시행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마다 앞다퉈 건설되고 있는 지하철공사는 수 십년 동안 지방 재정의 큰 부담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지자제 실시이후 저마다 벌여온 600여건의 크고 작은 축제행사나 시 규모에 걸맞지 않은 초대형 호화판 청사 건립은 방만한 경영과 함께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꼽힌다. 수십억, 수백억원대의 사업자금을 들이는 국제대회도 심심찮게 열리지만 흑자를 내는 행사는 거의 없다.

파탄지경에 이른 지방재정의 부실을 타개할 방법은 별로 없다. 또다시 심각한 불황이 닥치면서 지방재정 부실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단체가 무려 28개군에 달할 만큼 지방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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