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F학점’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23일 ‘DJ 정부 2년반의 경제 정책 평가’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국민을 영원한 궁민(窮民)으로 전락시켰다”고 혹평했다.
이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경제 기조 거시 경제 4대 개혁 등 분야별로 조목조목 비판, “DJ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니라 관치 경제의 강화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제 기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로만 활용했으며 원칙을 강조하면 반개혁 수구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거시 경제도 나무랐다. 총수요 확대정책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룩했지만 총공급부문에 대해서는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 목표, 시장 원리에 대한 무지로 성장 잠재력을 파괴했다는 게 골자.
4대 개혁은 부실 개혁으로 단정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경제적 효과를 고려치 않아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깎아 내렸다. 100조원을 투입하고도 금융 기관의 경쟁력은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는 등 금융 개혁도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밖에 “수도권 보다 지방 경제의 위축이 더 심각하고 특히 영남의 지역 낙후가 심각하다”며 지역의 불균등 발전도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24일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중간평가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