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육대책 특별위 설치"

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주 중 당내에 ‘교육대책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이해찬 정책위의장은 “16대 국회에서 학원법을 개정하려면 수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중 고액과외의 성행과 공교육의 동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액과외가 일부 부유층 지역에 국한해 성행하는 만큼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행정관찰 및 지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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