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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송환 외교력 구멍"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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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송환 외교력 구멍" 질타

입력
200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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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외교통상장관 교체로까지 이어진 중국내 탈북주민의 북한 강제송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능력등을 놓고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다.회의소집을 요구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 임명된 이정빈 장관을 상대로 『탈북자 강제송환은 정부의 한중, 한러등 구공산권을 포함한 4강 외교에 구멍이 뚫렸음을 말해 준다』며 집중적인 성토를 벌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여당의원들은 이에맞서 중국등의 진의를 먼저 파악한뒤 「조용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4강외교의 성과가 빛이 바래는 상황을 우려했다.

한나라당 김수한 의원은 『이번 사태는 우리의 대중·대러외교 및 대북방정책이 실패했음을 말해 준다』면서 『대통령의 직접 외교로 중국 및 러시아와 그 어느때 보다도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랑도 우리의 짝사랑이자 허장성세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외교부는 지난번 홍순영 전외교통상장관이 탈북 주민을 우리나라로 데려 오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뒤 『북한에 송환된 탈북주민의 생명안전을 요구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등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난민협약등 국제법을 위반한 중국측을 국제기구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이동원 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북한이라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강경대응하면 일이 더 꼬일 수도 있다』고 「조용한 외교」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정부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인 외교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외교부의 대응 미숙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장관은 『중국측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재발방지책등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북한측에 송환된 탈북자가 박해 및 생명위협을 받지 않도록 유엔난민고등판무관, NGO, 국제기구등과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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