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인하한 비씨카드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 LG캐피탈 삼성카드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동양카드 등 국내 7개 신용카드사에 무더기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가격담합을 주도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해선 6,3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통상 가격 인상의 경우에만 적용하던 담합제재를 인하에도 적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과표양성화를 위한 카드가맹점 가입확대정책이 추진되고 수수료 인하요구가 본격화하자 협회와 카드사는 3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사장단회의를 개최, 인하율을 공동결정했다. 카드사들은 40여개 요율인하업종을 함께 결정하며, 이를 위한 공동작업반을 구성했으며 협회는 인하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을 인상했든, 인하했든 경쟁을 통하지 않고 담합에 의해 조정했다면 모두 제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