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아직 멀었다. 정부 발목 잡고 개혁 늦출 생각마라』(정부) 『재벌개혁하려면 재산권이라도 제대로 확립해달라』(재계)최근 재계가 연일 정부도 개혁하라며 공세를 퍼붓자 재벌개혁을 주도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발끈 하고 나섰다. 재계도 잇따라 세미나를 열어 정부정책과 논리의 허점을 반박하면서 「게임의 룰」을 지키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전윤철(田允喆)위원장은 19일 두차례 강연회를 통해 『재벌개혁은 아직도 멀었다』며 『수치상의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벌체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현대 삼성 LG SK 4대 재벌이 연말까지 부채비율 200%를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밑천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는 「적반하장」이라는 것이다. 전위원장은 『재벌들이 계열사간 출자 등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어 재무구조의 실질적 개선은 불확실하고, 빅딜이나 부실계열사 정리도 위기관리 차원이지 재벌체제의 본질을 극복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고위당국자도 『재계가 연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정부의 발목을 잡아 재벌개혁을 대충 마무리하려는 의도』라며 『정부 스스로도 개혁을 가속화해야겠지만 이는 재벌개혁과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재계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반박할 홍보책자를 다음주 발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책자에서 재계의 「두뇌」인 한국경제연구원과 자유기업센터가 정부의 재벌정책을 「위험한 질주」 「반시장적 개입」 등으로 비판한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개혁 관료들을 「반시장주의자」로 몰아붙인데 대해서도 집중 공격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원장은 이날 『정부의 정책은 기업의 형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재산권확립과 경쟁강화 등 사회적인 게임의 룰과 적절한 인센티브구조를 정착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좌 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벌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추계정책세미나에서 「경제제도·다각화 그리고 경제적 성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보다는 재산권 행사가 안정되고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며 재계의 잇단 대정부 강공분위기를 이어갔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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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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