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투신사들의 수익증권의 대우채권에 대해 사실상 환매를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신사들이 6개월 뒤 대우채권의 95%를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투자자를 보호키로 했다.정부는 23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주재로 70개 은행·증권·투신사 대표와 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0일 이후 대우채권 95% 환매 등 수익증권 환매지급기준은 정부가 승인을 한 사항』이라며 『만약 증권·투신사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증권·투신권과의 3자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일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 및 수익증권 환매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연기금이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등 채권 수요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이와관련, 이 위원장은 『시장의 불안정을 틈타 일부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이 협조해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70개 금융기관 대표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전제 아래 수익증권의 불요불급한 환매 자제 무분별한 채권 매각과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 자제 투신사의 상품개발 등 신규자금 유치에 협력 대우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 7개 사항에 합의, 「금융기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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