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재벌그룹 소유 투신사의 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펀드당 10%에서 5%수준으로 줄여 계열사간 변칙적인 자금지원을 차단키로 했다.또 금융기관의 재벌 사(私)금고화를 막기 위해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일반기업보다 크게 완화하고, 사외이사가 3분의2 이상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중산층 및 서민보호를 위한 생산적 복지제도확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2%에서 5~6%로 끌어올리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초 3%에서 2%로 낮추는 한편 경상수지흑자는 당초 목표대로 200억달러를 유지할 방침이다. 재경부당국자는 『도시근로자 가계소득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수준(월 230만원안팎)을 회복하고 실업자수도 이르면 9월께 120만명(실업률 5%선)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5%에서 4%수준으로 축소되고 총외채도 작년말보다 100억달러이상 줄어든 1,390억달러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특히 재벌구조조정 및 경영투명성확보를 위해 5대재벌의 구조개선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월점검체계를 내달부터 본격 가동하는 한편, 대형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사위원회 설치와 소액주주권 강화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001년 7월까지 국민연금 의료·고용·산재 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고, 과세형평을 위해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과세정도를 재검토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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