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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직 개방임용 10-2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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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직 개방임용 10-20%로 축소

입력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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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정부부처 3급이상중 30%를 대상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키로 한 정부안을 재조정, 도입폭을 10~20%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과 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하는 한편 대상범위도 3급이상 공무원에서 과장급을 제외, 실·국장급에게만 이 제도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이와 함께 개방형 임용제 도입 폭을 법에 명시하고 중앙인사위는 정부안대로 설치하되 인사위의 1∼3급 임명권을 없애는 대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임용권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단서조항을 만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공무원 사회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방형 제도의 도입폭을 조정키로 했다』고 전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키 위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3당 수석부총무 회담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중앙인사위의 소속 문제, 국정홍보처 신설문제, 공무원의 개방형 임용문제, 기획예산처 신설 문제 등을 놓고 3당간 입장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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