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 출석, 『올해 국공채 발행으로 정부의 직접채무는 93조원, 보증채무는 95조원으로 늘고 이자도 8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같은 채무규모는 지난해말 총부채 140조원(직접, 보증채무 각 70조원)보다 50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장관은 『채무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잘 마무리해 추가재정보증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또 『4월1일 외환자유화 시행과 관련, 해외 단기자본의 국내투기를 막기위해 외환전산망 등의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의 보완대책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해양수산위 현안보고에서 『한·일, 한·중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산업과 어촌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2조원 규모의「수산발전기금」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산업자원위 질의에서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이 발전설비를 한국중공업으로 이관하는 대가로 한중의 주식을 총주식 20% 범위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합의서가 만들어졌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발전설비 빅딜의 백지화와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성호기자 sh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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