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체계의 에이전시(AGENCY)化가 새정부 국가경영혁신의 관심 테마로 떠올랐다. 정책의 기획·입안과 집행을 분리, 집행부문은 민간주도의 사업단에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시장경제의 능률을 활성화하겠다는 개념이다. 지난 88년 대처정부가 「영국病」의 원천인 복지재정의 군살을 제거하기위해 채택한 행정개혁의 핵심수단이었다. 영국에서는 현재 여권발급 차량검사 운전면허 기상관측은 물론 해군기지보급 징세업무에 이르기까지 무려 134개의 공공서비스가 에이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전체 공무원의 70%가 여기서 일한다. 예산 인사 조직관리등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신 실적이 좋아야 봉급도 올라가기 때문에 작업효율과 생산성에 인센티브가 됐다.놀고 먹거나 윗사람 눈치나 살피고 있을 겨를이 없으니 인력의 낭비도 줄었다. 이 제도 도입당시보다 공무원수가 35%나 줄었는데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는 커녕 민간기업 수준으로 개선됐다. 영국의 에이전시제도는 분명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행정개혁에 쫓기는 하시모토 정권의 일본이 바로 영국식 모델을 교과서로 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다.
우리 정부도 기획예산위원회가 「책임경영 행정기관」제도라는 이름으로 이 모델을 우리의 행정개혁에 접목시켜 보겠다고 나섰다. 금년중 사업적 성격이 강하고 예측 가능한 수입원을 갖고 있는 기관, 예컨대 운전면허시험 식·의약품안전관리같은 분야부터 시범운영해보고 내년부터는 제도적 뒷받침을 갖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기능의 관료적 비능률을 민간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극복하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국에서 성공했다고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우선 다르다. 우리 풍토에 맞게 잘 적용하면 정부개혁의 촛불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행정의 외연(外延)비대화만 가져올 우려도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