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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몫만 챙기는 재벌/이의춘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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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몫만 챙기는 재벌/이의춘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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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은 장애인의 날.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온 대표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현실을 하루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이다.그러나 재계 대변기관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장애인을 격려하기는 커녕 이들의 가슴을 멍들게하는 건의서 하나를 정부에 제출했다.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제가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키니 폐지해 달라는 것이다.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라도 그늘진 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해 앞장서야할 전경련이 규제완화라는 분위기에 편승해 이같은 건의를 한 것에 대해 장애인들은 『말문이 막힌다』는 반응이다. 한국장애인협회는 『재벌이 최소한의 양식마저 포기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두가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첫째는 30대그룹을 중심으로 재벌이 올해 50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할테니 정부가 외화자금중 50억달러를 풀어 대기업의 수출금융에 지원해달라는 주문이다. 또 조세제도가 선진국수준에 못미쳐 구조조정이 어렵다며 세목수의 대폭 축소, 법인세인하등 조세제도의 전면개편도 요청했다.

요컨대 내 할일보다는 내몫 찾기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재벌의 내몫찾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잉·중복 투자로 환란의 한 원인을 제공한 재벌들은 정부의 강도높은 개혁요구에 대해서도 경제제도와 관행등이 뒤처져 구조조정이 어렵다며 버텨왔다. 환란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대부분의 재벌기업들은 생색내기 차원에서 해오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중단했다. 한국경제가 천민자본주의로 불리고 기업인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이같은 사회적 책임의식 부재때문이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을 고용못하겠다고 나선 재벌의 「의식장애」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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