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비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7일 상오 10시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현철씨가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활동비에 대해서 검찰이 사법사상 처음 적용한 조세포탈죄에 대해 1심에 이어 유죄가 인정될 지와 실형선고 여부가 주목된다. 현철씨는 93년초부터 대호건설 이성호 전 사장 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억4천만원 및 추징금 5억2천여만원이 선고됐으며 같은해 11월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