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 M&A 전면허용/오늘부터

◎사업　일시중지·폐업도　가능　통신사업자간의　기업인수·합병(M&A)이　17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이와함께　통신사업자들은　적법한　가입자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언제라도　사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폐업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통신사업자　양도·인수·합병 및　휴·폐지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유·무선분야에　상관없이　▲M&A시　시장독점업체가　되거나　▲불공정행위　등　부당한　행위를　통한　기업M&A　등을　제외하곤　자유롭게　다른　통신업체를　M&A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9면>

　그러나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통신사업자를　M&A하는　경우에는　합병후　독점사업자가　되더라도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그동안　동일인　지분이　유선의　경우　10%,　무선은　33%로　제한돼왔는데　이번　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개　유·무선통신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계의　M&A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업을　일시중지하는　휴지 및　폐업　요청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에게　가입자를　전환시켜주거나　가입전환　불가능시　가입비와　단말기구입비를　전액보상해주는　경우에만　승인해 주기로　했다.<김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