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위한 계열사간 토지거래 중과세대상 아니다”/서울고법

　그룹회사내　구조조정을　위한　계열사간　토지양도는　비업무용　토지매각에　따른　중과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10일　OB맥주(주)가　토지취득　5년이내　매각을　이유로　중과세한　경기　고양시　일산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구청은　중과세된　취득세등　1억6천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OB맥주가　주력업종인　맥주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외식　사업권과　이를　위해　취득한　토지를　계열사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룹내　계열사간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해　토지가　양도됐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된　만큼　정당한　매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들의　계열사　재편　움직임이　한창인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계열사간　토지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이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