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SW 불법복제/작년보다 4배 급증

대검 형사부(박주환 검사장)는 19일 올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범죄가 지난해보다 4배나 늘어나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재경원 외무부 정보통신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수사지도협의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단속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1만3,4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2% 늘어났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는 지난해 197명에서 올해 994명으로 무려 404%나 증가했으며, 특허 및 디자인도용은 38%, 음반 및 비디오 불법복제는 5%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