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경제계 일각에선 작금의 경제난국의 원인이 재정경제원이라는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의 탄생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문민정부가 단행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폐합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다음 정권에선 재경원을 과거체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재경원의 원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재경원이 통합의 시너지효과보다는 통합에 따른 비효율만을 노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책수립과정에서 균형을 이뤄 왔던 과거 재무부의 정밀한 미시적 대응력과 기획원의 거시적인 접근방식이 사라져 정책이 우왕좌왕해 왔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한보나 기아사태도 과거 재무부체제였으면 이런 식으로 처리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재경원이 된 뒤 기획원과 재무부출신의 물타기식 인사로 조직의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금융분야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기획원의 강점이었던 기획분야가 약화돼 경제의 장기비전도 실종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경원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세계적 컨설팅기관인 부즈·앨런 & 해밀턴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도약을 위해선 재경원을 해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경원의 각종규제와 비능률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한국정부가 경쟁력강화나 경제개혁에 「말만 무성할 뿐 행동은 없다」고 꼬집고 있다. 자기 예산으로 용역을 준 결과가 자신을 해체하라는 것이니 재경원으로선 당혹스런 일이겠지만 재경원체제에 문제점이 적지않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