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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관계 변화올까/개각서 당적인사배제 ‘연결고리’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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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관계 변화올까/개각서 당적인사배제 ‘연결고리’ 사라져

입력
1997.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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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주요 국책현안서 마찰 소지도「8·5개각」으로 신한국당과 정부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15대 대선을 4개월 보름 앞두고 「선거관리 내각」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민자당을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했을 때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이번에도 당정관계가 부분적으로 변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번 개각에서는 신한국당 당적을 가지고 있던 8명의 각료중 강경식 경제부총리를 제외한 7명이 전원교체된 데다 정무1장관에 무소속의 홍사덕 의원이 기용돼 눈길을 끌었다. 강부총리도 곧 탈당수순을 밟을 예정이어서 집권당 당적을 가진 사람은 내각에서 완전 배제되게 됐다.

물론 김대통령이 집권당 총재직을 겸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건 총리가 이끄는 내각과 이회창 대표가 주도하는 신한국당의 공식적 연결고리는 사라지게 됐다. 우선 신한국당 주요당직자회의의 고정멤버였던 정무1장관이 앞으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게 된다. 홍장관이 대선전에 신한국당에 입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홍장관은 『김대통령이 수년동안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은 나의 활동을 감안, 정무장관직을 제의한 것 같다』며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홍장관은 여야 구분없이 정당과 청와대·정부를 연결하는 가교역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정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집권당으로서 정부측과 민생문제 등에 대한 당정협의를 계속하겠지만 선거와 관련있는 분야에 대한 당정협의는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선과 관련해 오해를 빚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당정이 표면적으로 별개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물밑에서는 협조관계의 기본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그러나 내각이 기본적으로 「대선중립」을 표방하고 있는데다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겹쳐있기 때문에 당정관계가 부분적으로 균열양상을 띨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6공말에도 주요 국책사업 연기문제 등을 놓고 당정간에 갈등을 빚었듯이 이번에도 당정이 정책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대통령과 고총리가 대선후보인 이회창 대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향후 당정관계의 틀을 규정지을 것이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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