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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식량주권/이백만 경제부 차장(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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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식량주권/이백만 경제부 차장(앞과 뒤)

입력
199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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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론이 타당한가, 아니면 식량주권론이 옳은가. 재정경제원과 농림부가 때아닌 경제이론 논쟁을 벌이고 있다.강경식 경제부총리와 정시채 농림부장관은 「3·5개각」으로 나란히 입각한 이후 줄곧 이 문제로 입씨름하고 있다. 강부총리는 농업투자의 효율이 너무 낮다며 농업예산의 대폭 감축을, 정장관은 농업(식량)의 특수성을 들어 예산감축의 부당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강부총리(비교우위론)와 정장관(식량주권론)간의 이 논쟁은 양부처간의 힘겨루기를 떠나 정부당국자들의 농업관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있다. 또 논쟁결과에 따라 농업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강부총리는 취임직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감내해야 한다』며 농업예산의 대폭 감축을 시사했다. 「농림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강부총리가 한국농업을 안락사시키려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교우위론은 경제학의 기본이론이다. 경제행위에 있어서 모든 선택의 기준은 비교우위론에 기초하고 있다. 비교우위론은 평상시의 자유교역을 절대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자유교역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비교우위론은 생명력을 잃고 만다. 예를 들어 세계식량위기론이 현실화하여 강대국이 식량을 무기화할 경우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식량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가능성은 아주 크다. 여기서 식량주권론이 나온다. 식량이 무기화할 경우에 대비, 적정수준의 식량자급률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현재 26.7%(쌀제외시 5.3%)수준에 불과하다.

비교우위론과 식량주권론 모두 일리가 있다. 유의할 사항은 제대로된 선진국치고 농업기반이 약한 나라가 없고, 식량자급률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없다는 점이다. 농업기반확충과 식량주권확보는 세계화의 「필수과목」이지 「선택과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농업투자의 방법론이 관건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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