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팀교체 해석에 검찰 당혹감 역력고건 총리가 18일 최상엽 법무부장관에게 한보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것이 일부에서 「한보 재수사」 「수사진 교체」 등으로 해석되자 검찰이 당혹해 하고 있다.
고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은 한보사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흡해 의혹을 풀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노력을 기울이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최장관에게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말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 아니겠느냐며 다른 의미부여를 경계했다. 18일 저녁 최장관 취임축하 만찬에 다녀온 최병국 대검중수부장은 『재수사니, 수사진 교체니 하는 말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검찰의 입장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도 『총리가 일선 공공기관을 몇군데 순시한 뒤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수사진 교체나 재수사 지시 등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한보사건 수사가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며 『재수사하거나 수사팀을 바꾼다고 해서 단기간에 그보다 나은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도 ▲소수의 특별검사와 급조된 수사팀이 방대한 정치적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문이고 ▲국회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오히려 정치적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으며 ▲행정권인 검찰권을 국회에 귀속시켜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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