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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 유도 대북 ‘경협당근’ 제시/뉴욕 3자설명회 내용·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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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 유도 대북 ‘경협당근’ 제시/뉴욕 3자설명회 내용·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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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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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4자회담 공동설명회는 지난해 9월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 이후 동결상태를 면치못했던 주변국들의 대북한 관계가 다시 대화국면으로 선회하는 공식적 계기라고 볼 수 있다.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4자회담의 제의 배경과 목적, 본회담 의제와 형식을 구체적으로 북한측에 설명하고 북한의 4자회담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협문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는 평화체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라도 4자회담의 초기단계에서 협의되고 시행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4자회담을 통해 대북지원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다소 모호한 수준의 언질을 넘어서 4자회담 초기에 식량, 경협 등 대북 지원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북한에 시급한 경제·식량위기의 탈출구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일단 4자회담을 가동하기 위한 고농도 「당근책」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와함께 현안을 중심으로한 양자접촉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북·미관계의 개선은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되고 있다는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은근한 「채찍」도 구사했다.

정부가 밝힌 4자회담의 추진구도도 주목된다. 우리측은 이날 세부설명을 통해 우선 4자회담 대표는 각측 장·차관급으로할 것과, 개최장소로 한반도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무엇보다도 4자회담이 남북한간의 문제라는 점과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본회담을 장·차관이 주도하는 중량급회담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4자회담 운영과 관련, 평화체제 수립의 기본틀을 합의한 후 구체적 내용 및 미국 중국 등의 보장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회담 초기에 평화체제의 당사자 문제 등 비교적 어려운 사안을 먼저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동시에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회복과 긴장완화조치를 위한 협의도 병행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북한의 사활이 걸린 대북지원책을 평화체제수립 문제해결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뉴욕=조재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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