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국민들 기대감 낮춰야/대선의식 정치논리 추종도 금물새 경제팀의 당면과제는 경제회복의 불씨 살리기다. 95년 3·4분기 이후 하강국면에 들어간 우리 경제는 일본 엔화평가절하(엔저), 노동법파동, 한보사태 등 메가톤급 사건이 겹치면서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새 경제팀에 대해 우선 경기회복을 바라고 있다. 경기가 당장 살아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회복기미라도 보이게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를 살릴만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얼어붙은 투자마인드를 녹이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부양책을 인위적으로 동원할 경우 단기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체질은 더 허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보사태로 6조원의 통화를 공급했지만 오히려 자금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구조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두면서 미조정에 머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연말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총수인 부총리에 여당의원을 임명한 이유도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치인에게 경제부총리를 맡겼다면 정치적인 임무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선거에 대비한 경기부양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취임 직후 『단기적인 경제지표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의 요구에 어느정도 맞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개혁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정책방향은 크게 두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신임 경제팀은 그동안 소비자위주 입장에서의 금융개혁을 강조해왔고 노동시장의 안정과 유연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또 신임 부총리와 경제수석은 대표적인 안정론자여서 안정위주의 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철폐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새 경제팀이 경기회복을 민심돌리기의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경제는 더 엉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을 써도 단기효과를 거두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양수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새 경제팀은 무엇인가 뾰족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경제위기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경기부양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팀에게 주어진 임무는 더 이상의 경제추락을 막아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인 만큼 과도한 의욕과 정치논리에의 추종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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