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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법 개정안 회의 답보/제도개선소위 협상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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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법 개정안 회의 답보/제도개선소위 협상 어떻게 될까

입력
1996.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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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얽힌 매듭 풀기 재개국회 제도개선특위의 소위별 협상이 18일부터 3당총무 및 특위위원장간 4자회담과 동시에 재개된다.

11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된 소위협상은 야당측이 15개 법개정안을 내놓은 반면 여당측이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고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하는 바람에 이제까지 실질적인 협상을 하지못한 상태다.

정치관계법 소위에서는 신한국당측이 15일 후원회제도 활성화 및 국고보조금 삭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3개 법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개악」이라는 야당측 반발로 회의마저 결렬됐다. 검·경중립화 소위는 그동안 현행 대검차장 1명을 2명으로 늘리기로 의견접근을 보았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당측이 18일께 검찰총장의 퇴임후 취임제한 등에 대한 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여야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당측은 국무총리산하의 검찰·경찰위원회 신설 등을 주장해 왔으나 여당측은 법개정 자체를 반대해 왔다.

방송관계법 소위는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회의를 열고 협상을 해왔으나 위성방송의 재벌 및 언론사 참여문제 등을 놓고 논란만 계속했을 뿐 핵심쟁점인 방송위원회의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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