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잠수함사건 대응/한미 공조회복 급선무”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는 16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최근 악화한 한·미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잠수함침투와 관련, 한미양국이 공동성명을 내는 등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가 이날 세미나에서 행한 연설문의 요지이다.<편집자 주>
94년 김일성 사망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북한문제에 잘 대처해왔다. 94년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남북간의 위급한 대치상황은 해결됐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김일성이 사망, 남북관계는 그 이전으로 되돌려졌다.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정을 서두르면서 한국정부를 배제, 한미관계에 금이가기 시작했다. 또 북한의 잠수함침투 직후 남북한에 똑같이 자제를 요청한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실언은 미국이 더이상 한국의 우방이 아니라는 의심을 재확인시켰다.
나는 한국의 특별한 우방인 미국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랐으나 미 대선기간 한반도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어 다소 당황했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재선은 한미관계를 개선하는데 자연스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외교팀이 출범, 대북문제가 새출발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을 냉전시대의 마지막 잔재로 간주해왔다. 이는 어느면에선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 북한은 현재 옛 우방이던 구소련과 중국을 잃은 채 고립돼 있고 군사적기반이 급속히 쇠락하고 있다. 또한 식량과 에너지의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한미 양국은 잠수함사건과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문제에 대해 보조를 맞춰야한다.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면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올해 8·15경축사는 한미양국의 대북정책에 이상적인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재정립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북지원과 강경태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유연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정리=윤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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