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양극화 중기 경쟁력 떨어뜨린다/대기업 우대금리 9%지만 중기는 최고 20%선/은행도 대기업 대출선 손해 중기통해 이익 얻어/90년후 생산성 해마다 떨어져… 일과는 반대우리 중소기업들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해마다 떨어져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하고 있다. 또 이같은 경쟁력 상실은 중소기업에 더 무거운 이자를 물리는 은행대출구조가 중요원인으로 지적됐다.
5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중소기업 동향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대기업을 100으로 잡았을 때 중소기업들의 부가가치 생산성은 90년 49.8에서 91년 48.6, 92년 47, 93년 45.7, 94년 43.2등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90년 47.4, 91년 49.5에서 94년 50.6등으로 상승세를 타는 일본의 경우와는 정반대 현상이다.
생산성 하락은 연쇄부도로 이어져 91년이후 연평균 부도업체 증가율이 22.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8.9%와 5.7%에 불과했다.
또한 도산업체 대비 창업기업 수는 미국의 경우 10배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1.2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생산성하락과 부도업체 증가가 정부주장대로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라면 창업은 활발히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처럼 국내 중소기업들의 체질이 약화한 가장 큰 원인으로 금리의 양극화를 꼽았다.
대기업은 은행자금을 빌릴때 우대금리인 9% 수준의 금리만 지불하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이 금리에다 신용대출가산금리 4%에 대출기간 연장에 대한 가산금리(2%)를 포함, 모두 15% 가량의 금리를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은행들은 업종별 가산금리(0.5%)와 영업점장 재량으로 1∼2%를 더 받도록 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16.5∼17.5% 선의 금리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영세기업들은 이같은 표면금리 외에 담보설정비(1%) 지급보증 수수료(1%) 꺾기비용(1∼2%)등까지 부담, 총 20% 가량의 금리부담을 안고있다.
이에따라 지난해의 경우 은행들은 대기업대출에서 2.35%의 손실을 본 반면, 중소기업 대출에서는 1.64%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맞게 새 기계와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데 높은 금리가 투자를 막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특히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외국기업들의 국내 불공정행위 제재강화 ▲중소기업 인력 부당스카우트 방지 ▲산업기능요원 확대 ▲신용보증제도 확충등을 중소기업 체질개선을 위한 필수과제로 꼽았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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