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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북 쌀지원 법근거 마련/PL480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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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북 쌀지원 법근거 마련/PL480 손질

입력
1996.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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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지원방침 한국에 타진【워싱턴=연합】 미국은 4월초 발효한 신농업법을 통해 「농업수출개발지원법(PL480)」에 의거,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미상하원 심의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한 96년 미연방농업증진개혁법은 PL480을 대폭 손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등 국제기구에도 PL480에 따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은 또 「미농무장관이 PL480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농산품 수출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건」의 하나로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나라」를 집어 넣었다.

이와 관련, 미국제개발처(USAID)의 한 관계자는 1일 『PL480에 따른 미정부의 재정 지원이 WFP와 같은 국제기구에 갈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무부의 한 관리도 『WFP가 그동안 PL480에 따른 대개도국 식량 배분에 참여하긴 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 대상이 되기는 처음』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리는 미국이 PL480에 의거해 WFP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이 경우 PL480과 적대국 교역금지법(일명 적대국법)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

【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정부는 유엔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연립여당은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한국측에 비공식적으로 식량지원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앞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총리는 1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한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의사를 밝혔었다.

북한의 식량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유엔 산하 원조기관들은 이르면 7일 총액 5천만달러 규모의 대북 원조계획이 담긴 긴급호소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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