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할 개혁 뒷받침돼야/신한국당 이세기 의원한동안 정치권에서 때아닌 색깔시비가 일어 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한 바 있다. 김영삼정부의 각종 개혁조치에 대한 사회일각의 비판적 정서를 정치적으로 수용·포장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수적 입장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려다 일으킨 무의미한 논쟁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수란 단순히 「변화에 대한 반대개념」만은 아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진정한 보수란 불가양의 어떤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려는 끈질긴 노력을 함축한다. 이 가치는 인간의 양심과 불변의 진리에 접근된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관념과 상통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수」란 「수구」의 어의밖에 안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당이 실천하고 있는 개혁의 테두리를 굳이 말한다면 「신보수주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신한국당만이 갖고 있는 집권경험과 능력, 그리고 건전한 비판에 대한 문호개방 등에 의해 그 차질없는 실행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신보수주의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기득권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정신으로서 국민적 합의사항들이면서도 현실정치에서는 일부 구두선에 불과할 수 밖에 없었던 일련의 이념 내지 원칙들이다.
이들중 몇가지 예를 들면 우리 헌법에도 그 정신이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 그리고 민족사적 정통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돈안드는 정치를 위한 혁명적인 통합선거법 제정, 금융실명제 실시 그리고 최근의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이 그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혜택을 많이 입은 계층들이 불가피하게 옛날식의 기대이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특정계층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전체국민과 후손의 영원한 복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구적 불평·불만 따위는 무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이 괴면 썩게 마련이다.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안정은 깨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지난 세기에 스스로 변화하지 못해 외세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박탈 당하고 변화를 강요당했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21세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자명하다.
다만, 우리는 신보수주의를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기개풍·60세
▲고대 정외과졸(정박)
▲서울시지부위원장(3선)
◎「현정권 급진개혁 혼란·불안만/자민련 정석모 전 의원
보수정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국태민안의정치라 할 수 있다.
기존질서와 전통을 계승, 보존하며, 점진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경험으로 여과되고 증명된 질서와 전통이 최선」이며 여기에 근거해야 실 수 없는 진보와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 정권에서 보듯 급진개혁으로는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오기는 커녕 혼란과 불안만을 가중시키고 만다.
그래서 자민련은 보수를 지향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 자민련만이 이 나라 역사의 전통과 질서에 대한 진정한 계승자요, 수호자이기 때문에 한반도 유일의 정통보수 정당이다.
자민련은 두개의 세력이 연합한 정당이다. 즉, 경제개발 시대를 이끌어 온 조국근대화 세력과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켜온 대한민국 수호세력이 모인 정당이기 때문에 한국보수주의의 중심인 것이다.
따라서 자민련이 제 1당이 되어야 진정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이 가능하다.
첫째 자민련만이 보수를 이땅에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60∼70년대 개발시대에 땀흘려 삽질한번 하지 않았고, 6·25때 총한번 잡아보지 않은 자들이 감히 보수 운운하는 것은 호국영령과 애국선열을 모독하는 짓이다.
자민련을 제외한 다른 여타정당이 중도보수, 개혁보수, 신보수…등등을 운운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표 얻기에 급급한 얄팍한 국민기만책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자민련만이 현 정권이 연습하다 망쳐버린 나라경제를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은 민주화의 토양이 되는 경제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지금 자민련은 JP를 중심으로 경제개발시대의 주역들이 모여 있다. 우리는 경제개발을 이룩한 그토양 위에 정치적 근대화, 즉 의원내각제라는 진정한 민주발전의 국가 마스터 플랜을 이땅에 실현하고자 한다.
셋째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할 줄 아는 경륜과 철학이 있는 정당이 자민련뿐이기 때문이다. 「믿을 수 있는 정당 일관된 정책」의 자민련 이미지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며, 현재의 질서를 존중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혁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충남 공주·66세
▲서울대 법대졸
▲자민련 부총재(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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