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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물가동향(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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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물가동향(사설)

입력
199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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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동향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물가는 연말 억제목표선인 5%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생활속에서 느끼는 피부물가는 부분적인 폭등 조짐과 함께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한상의가 조사한 물가동향에 의하면 마른멸치 김등 일부 건어물과 무 상추등 채소류, 고추등 양념류 가격이 1년전에 비해 2∼3배까지 폭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개인 서비스 요금과 각종 공공요금도 잇달아 인상돼 서민 생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급랭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물가불안까지 야기되고 있는 것은 불길한 조짐이다. 물가고 속의 불황(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무관심하게 방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위험을 불러들이는 안이한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물가동향은 과거와는 다른 몇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어지러운 시국과 사회불안정이 경제쪽으로 파급되면서 광범한 불안심리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플레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가격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 서비스요금과 임대료 전세값등이 오르는 것은 상당 부분 인플레심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정부의 전통적인 물가관리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질서한 공공요금의 인상 러시는 물가 관리체계의 와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가를 획일적으로 통제해서는 안되지만 효율적인 관리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

어수선한 시국과 연말을 틈타 러시를 이루며 올라가고 있는 물가는 내년으로 접어들면서 상승세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해 들면서 곧바로 총선 정국이 전개되고 총선 후 정계 개편과 대선정국으로 시국동요가 이어질 경우 불안심리는 고조될 수밖에 없다. 내년 봄의 임금협상과 노사불안도 악재다. 민노총의 출범등으로 순조로운 임금협상은 기대하기 어렵게 돼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시급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안정의지 표명이다. 강력한 안정화 시책을 펴나감으로써 되살아나고 있는 인플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아울러 지자제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부의 새로운 물가관리 체계를 복원시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국이 수습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내각도 진용을 일신했으니 만큼 경제쪽에서도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확고하고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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