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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해소등에 최우선 투자/교육재정 62조의 주요 쓰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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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해소등에 최우선 투자/교육재정 62조의 주요 쓰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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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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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DB 구축·컴퓨터보급 등 1순위/의무교육 확대·교원처우개선은 98년 이후로30일 정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확충방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의 교육재정 총규모는 GNP 5%수준인 62조3천5백억원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인건비등을 뺀 주요사업비 15조4천5백억원을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하게 투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1조8백여억원)와 낡고 위험한 학교시설물의 개·보수(2조8천6백여억원)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고 이 부문에 확보재원을 우선 투자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첨단학술정보센터 설립, 초·중등학교 컴퓨터보급 확대등 교육정보화 사업(7천2백여억원)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3조6백억원), 초·중등학교 운영비 증액(1조1천6백억원), 실업계고교 확충및 내실화(1조3천6백억원),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지원(1조1천2백억원), 대학의 연구여건 개선(5천억원), 외국어교육 강화(6천억원)등이 집중 투자될 사업들이다.

한편 교육부는 우선투자분야에서 빠진 여타 부문은 원칙적으로 현행 투자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의 확대, 교원처우개선등을 위한 투자는 98년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연차별 교육투자 목표=학생납입금을 제외한 규모로 98년 GNP 대비 5%를 달성한다. 연도별 규모는 95년 14조원(GNP 대비 4.11%), 96년 17조6천억원(4.53%), 97년 20조7천억원(4.8%), 98년 24조원(5%)등 총 62조3천억원이다. 이중 추가지원 규모는 9조4천억원 정도다. 연도별로는 96년 1조9천만원, 97년 3조2천만원, 98년 4조3천만원이다. 이중 50%는 교육세 추가, 30%는 정부예산, 20%는 지자체 지원으로 충당한다.

▲교육세 확충=96∼98년 4조4천억원을 마련한다. 96년 6천억원, 97년 1조6천억원, 98년 2조2천억원등으로 세금부과는 96년 7월1일부터다. 조달방안은 ▲담배소비세에 신규 부과 ▲유류에 신규 부과 ▲경주마권세에 대한 교육세 세율 인상등 3가지다. 구체적인 세율은 추후에 결정된다.

▲지자체 지원확대=추가소요는 96년 5천억원, 97년 7천억원, 98년 8천억원등 총 2조원이다. 이중 약1조원은 지방세의 전용이나 개편등을 통해 지자체가 마련한다. 연간 3천3백억원으로 1개 광역단체의 평균 부담금은 2백20억원 수준이 된다. 나머지는 96∼98년중 3조6백40억원에 이르는 학교신설(3백83개교) 소요에 따른 용지비 약1조8천4백억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 충당한다.

▲지자체 용지비 부담=과밀학급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경기 부산등 일부지역에 집중된 문제여서 그 부담을 전 국민이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지자체는 ▲개발지역내에 증가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의 세원에서 조달 ▲주택개발지역의 개발이익에서 부담 ▲주택단지개발지역내 주택 상가등 분양가에 포함시켜 입주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이를 환수하는 방법등을 적절히 활용, 용지비를 조달한다.<이상호·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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